모해위증죄? 혹시 내가? 처벌은?

모해위증죄? 위증죄? 혹시 내가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 있다면? 처벌이 된다고? 모해위증죄는 위증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데? 차이는?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없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해위증죄란?

위증죄? 모해위증죄?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증죄란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해위증죄란 피고인이 해를 입게 되는 상황으로 진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더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모해위증죄는 피고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위증죄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해위증죄 성립요건은?

여기서 성립요건이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경우에 모해 위증죄가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모해 위증죄는 법에 의해 선서를 한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선서를 하기전에 경찰서에서 말한 사실이나, 검찰에서 말한것들은 모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 선서하고 말하고 나서 모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술자체가 모해하기 위한 의도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범죄이기도 합니다. 만약 모해 위증죄를 범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모해위증죄 처벌은?

단순하게 위증을 하였다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치기 위해 거짓된 증언을 하였다면, 무려 10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해 위증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하는 도중에 사실임을 알았다면 즉시 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수범이 되지만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였다면 즉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모해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7년입니다. 또한 판결을 확정짓기 전에 모해 위증죄임을 자백하게 된다면 형량을 면제 받거나 줄일수 있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해위증죄 자주묻는 질문

재판중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선서하시고 증인이 되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셨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사지면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했다면?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고지받지 못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해할 목적이란?

모해할 목적이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겠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의 진술을 여러번 했다면?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네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