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과실비율을 다르게 계산하는 이유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사용하는 내부 지침과 사고 해석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고라도 A 보험사와 B 보험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했을 때,
한 보험사는 “선진입 차량 우선”으로 30:70을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보험사는 “양쪽 모두 주의 의무 위반”이라며 50:50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과실비율 산정 시 한국손해보험협회 기준표를 참고하지만,
이 표는 ‘참고용’이지 ‘법적 강제 기준’이 아닙니다.
결국, 실제 결정은 조사 담당자의 판단력과 상황 해석에 따라 달라지죠.

실제 접촉사고 과실비율 사례

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접촉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영상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많아졌죠.

이처럼 동일한 사고라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 담당자의 사고 해석과 증거자료 확보 수준이 과실비율을 좌우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정정 절차

만약 보험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접촉사고 과실비율 정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1. ① 증거자료 확보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세요.
   보험사 담당자에게 단순 주장만 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2. ② 담당자와 1차 이의신청
   해당 사고 담당자에게 ‘과실비율 재검토 요청’을 정식으로 전달합니다.
   전화보다 이메일, 서면 형태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3. ③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보험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손해보험협회(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④ 민사소송
   마지막 단계로, 조정 결과에 불복 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과실비율 정정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의 판단 오류, 혹은 누락된 증거가 확인될 경우
비율이 70:30 → 50:50으로 조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정정 요청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팁

• 📸 영상은 명확한 장면만 편집하세요.
  보험사 담당자가 긴 영상을 전부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이메일 이력 보존
  전화 통화보다는 기록이 남는 서면 소통이 유리합니다.
• 📊 유사 사례 비교
  한국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과실비율 사례집을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이 3개월째 남았는데,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뭘까?

등을 참고하면 구체적인 서류 양식과 대응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A. 기본적으로 보험사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손해보험협회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Q2.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을 바로 정정할 수 있나요?

A. 바로는 어렵습니다. 서면 증거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근거가 명확하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Q3.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제 과실이 줄어들까요?

A. 네. 명확한 시야 확보, 정지 상태 입증 등이 확인되면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잘못되어 손해를 봤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과실비율을 재판부 판단하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과실비율 정정 후 보험료는 다시 내려가나요?

A. 일부 보험사는 재산정이 가능하며, 환급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사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