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냐 민사냐, 무엇이 더 유리할까 — 신경손상 사고의 실제 손해배상 전략 공개”

1. 신경손상 사고, 왜 ‘산재 vs 민사’가 갈림길이 되는가
신경손상 사고를 겪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산재로만 처리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가?”
특히 손·팔·다리, 허리, 목 신경이 다치면 문제는 단순히 “지금 아프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저림, 힘이 빠지는 느낌,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불편함이 앞으로 평생 따라붙을 수도 있죠.
같은 사고인데도
- 회사 쪽에서는 “산재 신청하세요”라고 하고,
- 주변에서는 “민사로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선택지가 두 개나 생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해야, 어느 쪽이 내 상황에 유리한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1. 같은 사고인데 왜 선택지가 두 개나 생길까
간단히 말하면,
- 산재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이고,
- 민사손해배상은 “가해자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책임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경손상 사고가 업무 중·업무상 사유로 발생했다면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회사나 하청업체 등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고가
“산재 루트” + “민사 루트”
두 개의 길을 동시에 만들어 내는 겁니다.
1-2. 신경손상 사고의 특징 – 골절보다 더 길고 깊게 간다
골절은 뼈가 붙으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신경손상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 뼈는 붙었는데 손끝 감각이 둔하다
- 다리는 움직이는데 오래 서 있으면 타는 듯이 아프다
- 타이핑·정밀 작업을 할 때 예전만큼 속도가 안 나온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본인은 일할 때마다, 일상생활 할 때마다 ‘티 안 나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처럼 신경손상은 후유장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손해배상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평생 소득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2. 기본 개념 정리: 산재보상과 민사소송의 구조 차이
2-1.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보상 범위
산재보험의 핵심은
“일하다 다친 사람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급여는
- 요양급여: 치료비
- 휴업급여: 일을 못 하는 동안의 소득 일부(통상 평균임금의 70% 수준)
- 장해급여: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 간병급여·유족급여 등
즉, 산재는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이걸로 인생이 완전히 보전된다”라기보다는,
최소한 치료와 생계의 바닥을 잡아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2-2. 민사 손해배상의 목적 – “있는 손해를 끝까지 채우는 것”
반면 민사 손해배상은 개념이 다릅니다.
민사는 원칙이 단순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다.”
신경손상으로 인해
- 앞으로 평생 줄어드는 일실수입,
-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위자료),
- 추가로 들어가는 치료·보조기·간병 비용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민사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었을 인생이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3. 형사사건(가해자 처벌)과는 어떻게 다른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받으면, 그게 곧 보상 아닌가요?”
형사 사건은
-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고,
-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민사 or 합의 문제입니다.
형사는 “죄를 물어 처벌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3. 신경손상 사고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타입
3-1.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간 경우
생산직·공장 근로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 손가락 절단,
- 신경·힘줄 손상,
- 변형 및 흉터
가 한 번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 명백한 업무 중 사고라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 동시에 안전장치 미비, 교육 소홀 등으로
회사나 설비 업체에 대한 민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2. 배달·운전 중 교통사고로 팔·다리 신경손상
라이더·택배기사·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흔합니다.
신경손상이
- 팔·다리 기능 저하,
- 운전 지속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직업 유지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이 경우
- 업무 중이라면 산재 대상,
- 동시에 가해 운전자·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3-3. 사무직·병원 등에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손목·팔 신경 압박 손상
하루 종일 키보드, 마우스, 의료기구, 스캐너를 사용하는 직종에서
손목터널증후군, 척골신경 압박 등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사고”라기보다 직업병에 가깝기 때문에
-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되고,
- 산재 인정까지의 과정이 꽤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4. 산재 절차로 갔을 때의 장점과 한계
4-1.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까지 ‘기본틀’은 안전망
산재의 가장 큰 장점은
치료비와 생계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망입니다.
- 치료비 전액 지원
- 급여의 일정 부분을 휴업급여로 보전
-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지급
특히 신경손상은 치료 기간이 길고,
중간중간 재활·수술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때 산재가 없다면,
치료비 + 생활비가 동시에 압박으로 다가오죠.
4-2. 신경손상 장해등급이 애매할 때 생기는 현실적 문제
하지만 산재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 시력,
- 청력,
- 사지 결손·운동장애
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는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경손상처럼
- “저리긴 한데 측정 수치는 애매한”
- “일은 할 수 있는데 속도가 확 떨어진”
이런 상황은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아예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삶의 불편은 큰데,
금전 보상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괴리가 생깁니다.
4-3. 위자료(정신적 손해) 보상이 거의 없다는 함정
또 하나,
산재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보상이 사실상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사고로 내 삶이 얼마나 뒤틀렸는지”에 대한 보상보다는
- 치료비,
- 휴업 기간,
- 노동력 상실 정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경손상처럼
평생 따라오는 통증·불편감이 큰 사건이라면,
산재만으로는 “심리적·정서적 손해”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5. 민사소송·합의로 갔을 때의 장점과 리스크
5-1. 일실수입, 위자료까지 ‘총액’으로 노려볼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의 가장 큰 강점은
**“숫자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대한 끌어올려 보는 것”**입니다.
- 앞으로 못 벌게 된 돈(일실수입)
- 일상생활 불편, 꿈·계획 포기 등에 따른 위자료
- 추가 치료·수술·재활비, 보조기 비용
이 모든 요소를 합쳐서
**“한 번의 총액 합의 or 판결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신경손상처럼
직업·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이 남았다면,
민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2. 소송 기간·변호사 비용·입증 부담이라는 큰 산
하지만 민사가 언제나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 소송 기간이 길면 1~2년 이상 걸릴 수 있고,
- 변호사 비용도 적지 않으며,
- 내 손해를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신경손상의 경우
- 신경전도검사,
- MRI,
- 근전도,
- 전문의 소견서 등
의료 자료를 촘촘히 준비해야 하고,
“예전에는 이 정도로 일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만큼밖에 못 한다”는 걸
자료와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5-3. “졌을 때” 혹은 “적게 나왔을 때”의 리스크
민사는 결과가 확정된 게임이 아닙니다.
- 가해자의 과실이 더 적게 인정될 수도 있고,
- 법원이 생각하는 손해액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비용·시간·에너지까지 고려하면,
“싸움의 강도”가 꽤 높은 선택지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6. 산재와 민사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
6-1. 산재 신청 + 가해자 상대로 민사 청구,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경우 “산재 + 민사 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업무 중 교통사고로 신경손상을 입은 경우,
- 산재로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고,
- 가해 운전자·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민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2.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라 ‘차액’ 개념이라는 점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산재도 받고, 민사에서도 똑같이 다 받는”
이중 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 산재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 민사에서 인정된 손해액에서 공제(차감) 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전략의 핵심은
“산재로 기본을 채우고,
민사로 부족한 부분과 위자료·일실수입을 메운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6-3. 신경손상 사고에서 자주 쓰는 이중 전략 패턴
실무에서 자주 쓰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 초기에는 산재로 안전하게 치료·생계를 확보한다.
- 치료 경과를 보면서
- 후유장해 정도,
- 업무 복귀 가능성,
- 직업 변경 필요성을 평가한다.
-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 가해자·보험사와의 합의,
- 혹은 정식 민사소송을 검토한다.
이 순서로 가면
치료와 생계, 그리고 장기 손해배상 전략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7. 신경손상만의 특별한 쟁점들
7-1. 통증은 남는데 영상·검사 결과가 애매한 경우
신경손상 사고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입니다.
- “매일 저리고 쑤신다”
-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날이 많다”
그런데 MRI, CT, 엑스레이 등에서는
딱 떨어지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 통증 경과 기록,
- 재활치료 기록,
- 업무 능력 저하에 대한 상사의 진술 등
주관적 but 일관된 자료들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7-2. 감각 저하·저림·미세한 운동장애 등 ‘보이지 않는 후유증’
신경손상은
- 손가락 두세 개 감각이 둔하다든지,
- 정밀한 작업에서 오차가 잦아진다든지 하는
“눈에 안 보이는 후유증”이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은
- 직업에 따라 피해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디자이너, 요리사, 수술하는 의사, 악기 연주자 등은
작은 손가락 저림도 치명적일 수 있죠.
- 디자이너, 요리사, 수술하는 의사, 악기 연주자 등은
그래서 손해배상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를 꼭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7-3. 직업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가 확 달라지는 이유
예를 들어
- 같은 손가락 신경손상이라도
- 단순 사무직과
- 고난도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앞으로 잃게 되는 소득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관점을 가지고
- 경력,
- 연령,
- 연봉 추이,
- 승진 가능성 등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실제처럼 정리한 가상 사례로 보는 손해배상 비교
8-1. 사례 1: 생산직 김씨 – 산재만 했을 때 vs 민사까지 병행했을 때
김씨는 40대 초반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프레스를 조작하다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 손가락 1개 부분 절단,
- 나머지 손가락 신경손상을 입었습니다.
- 산재만 진행한 경우
- 치료비 전액 지원
- 6개월간 휴업급여 지급
- 장해등급 인정으로 일시금 수령
겉으로 보면
“그래도 제도 도움을 꽤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이후 정규직 유지가 어려워져 계약직·단기 알바로 전전
- 생산직 라인 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배치
- 야근·특근 수당이 사라져 실질 수입은 크게 감소
이 부분은 산재만으로는 온전히 보전되지 않습니다.
- 산재 + 민사 병행한 경우(가상)
- 산재는 그대로 진행
- 동시에 기계 안전장치 미비, 교육 소홀 등을 근거로
회사와 설비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제기
민사에서
- 향후 20년간 줄어들 소득,
- 일상생활 불편,
- 정신적 손해 등을 반영해
추가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결과,
김씨는
- 당장 당면한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고,
- 직업 전환·자녀 교육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8-2. 사례 2: 디자이너 이씨 – 손목 신경손상으로 커리어가 흔들린 경우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이씨는
야근·장시간 마우스 작업을 반복하다
손목 신경 압박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 장시간 작업 시 극심한 통증,
- 세밀한 드로잉 작업 어려움 때문에
주요 프로젝트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인정까지 가는 길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치열하게 입증해야 하죠.
그러나 만약 산재로 인정된다면
- 치료·재활 비용 부담이 줄고,
- 휴업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 특정 회사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라는 점,
- 수입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통장 입금 내역 등)을
꼼꼼히 모아서
“사고 전·후 수입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8-3.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포인트 3가지
- 산재는 “지금”을 버티게 해주고, 민사는 “앞으로”를 보게 한다.
- 신경손상은 직업과 커리어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초반에 어떤 기록을 남겨두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9.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9-1. 사고 유형·가해자·근로 형태부터 정리하기
먼저,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다쳤는가
- 가해자(또는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 나는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었는가(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이 기본 정보만 명확해져도
- 산재 대상인지,
- 누구를 상대로 민사를 할 수 있는지
큰 방향이 보입니다.
9-2. 현재 수입·향후 직업 계획·연령을 놓고 시뮬레이션 해보기
신경손상 사고의 손해배상은
“내 남은 인생 도표”를 한 번 그려보는 일과 비슷합니다.
- 사고 전 월수입,
- 승진 가능성,
- 나이,
-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예상 기간
이 네 가지만 정리해도
민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일실수입의 대략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9-3. 의료기록·진단서·검사 결과를 ‘소송 관점’에서 모으는 법
병원에 갈 때마다
- 진단서,
- 소견서,
- 검사 결과지를
한 부씩 꼭 챙겨두세요.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할 때,
이 자료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사건을 이해하고 전략을 짜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10. 신경손상 사고 후 바로 해야 할 7가지 실무 팁
10-1. 초진 기록 한 줄이 향후 배상액을 좌우한다
첫 진료 때
- 어디가,
- 언제부터,
- 어떤 상황에서 아팠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의무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냥 아파요” 한 줄보다는
“○월 ○일부터 교통사고 이후 오른팔 저림·통증 지속, 밤에 수면 방해”처럼
상황과 경과가 드러나는 문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10-2. 통증 일기를 쓰듯, 일상 기능 제약을 꾸준히 기록하기
노트나 메모 앱에
- 오늘 어느 정도 아팠는지,
- 어떤 일을 할 때 불편했는지,
-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간단히라도 매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재판부나 보험사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고통을 겪어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3. 카톡·문자·CCTV 증거 확보 요령
사고 직후
- 동료와 나눈 카톡,
- 상사에게 보고한 문자,
- 현장 사진·영상,
- CCTV 확보 가능 여부
이 모든 것이 사고 경위와 책임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울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초기에 별도 폴더를 만들어 증거를 모아 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11. 변호사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찾는 게 유리한가
11-1. 산재 + 손해배상 모두 보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신경손상 사고는
- 산재,
- 민사,
- 경우에 따라 형사까지
여러 분야가 한 번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찾을 때
“산재만” 혹은 “교통사고만” 보는 곳보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경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체 전략을 한 판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11-2. ‘수임료만 묻는 상담’보다 ‘손해 구조를 설명해주는지’가 더 중요하다
상담을 받아볼 때
- 처음부터 수임료만 강조하는지,
- 아니면 사고 구조와 손해 구조를 먼저 짚어주는지를 잘 보세요.
후자라면
당신의 사건을 장기 전략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2.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함정 정리
12-1. “산재하면 민사 못 한다?”라는 대표적인 오해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경우 산재와 민사가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 산재로 받은 금액을
- 민사에서 인정된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뿐입니다.
“산재를 하면 민사길이 막힌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 셈입니다.
12-2. “합의금 빨리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보험사나 가해자 측에서
초기에 “빨리 정리하자”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손상은
실제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을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이른 시점의 합의는
결국 향후 손해를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2-3. SNS·카페 정보만 믿고 움직였을 때의 위험
온라인에는 수많은 후기가 있지만,
각 사건의 사고 유형·나이·직업·수입·후유장해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남의 결과를 그대로 내 사건에 대입하면
- 과한 기대를 하거나,
- 반대로 포기해야 할 걸 포기 못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전략은 반드시
본인 사건 기준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3. 신경손상 사고 후 일·인생 계획 다시 짜는 법
13-1. 배상 전략은 결국 ‘내 인생을 회복하는 계획표’다
손해배상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더 받아낼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 지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 직무 전환이나 재교육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민사에서 받는 배상금은
**“과거의 손해 보전”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료”**가 됩니다.
13-2. 재활·직무 전환·재교육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
신경손상으로
이전과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기 어려워진다면,
- 재활을 통한 기능 회복,
- 직무 전환(예: 현장 → 관리직, 실무 → 기획),
- 새로운 자격·스킬을 위한 재교육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이 과정에서
시간과 선택지를 사는 역할을 합니다.
14. 결론 – 산재냐 민사냐, 결국 답은 ‘내 상황에 맞는 조합’이다
14-1. 전략의 핵심 요약
정리해 보면,
- 산재는
-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로
“지금의 생존과 기본 안전망”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로
- 민사 손해배상은
- 일실수입·위자료·추가 비용 등으로
“앞으로의 삶과 커리어 회복”을 노리는 수단입니다.
- 일실수입·위자료·추가 비용 등으로
신경손상 사고라면 두 가지를
서로 배척되는 선택지로 보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4-2.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오늘 안에 이것만은 꼭 해보세요.
- 사고 경위·날짜·증상 변화를 노트에 정리하기
- 병원 방문 시 진단서·소견서 한 부씩 챙기기
- 휴대폰 속 카톡·문자·사진·영상 별도 폴더에 모아두기
- 산재 여부와 민사 가능성을
전문가에게 한 번은 상담해 보기
이 작은 행동들이
앞으로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의 삶을 지키는
튼튼한 토대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FAQ)
FAQ 1. 산재 신청을 먼저 했으면 민사소송은 나중에 못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산재로 치료·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으면서,
가해자나 회사·보험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이미 받은 금액은
민사 손해액 산정 시 공제(차감)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건 구조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2. 신경손상인데 검사 결과가 애매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경손상은 영상·검사에서 또렷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 통증·저림·기능 저하에 대한 일상 기록,
- 재활 치료 내역,
- 업무 능력 저하를 보여주는 증거(상사 진술, 업무 평가 등)를
함께 모아 입증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의료·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FAQ 3. 프리랜서·자영업자인데도 산재와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산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 역시
- 세금계산서,
- 통장 거래 내역,
- 계약서,
- 매출 기록 등을 통해
사고 전·후 수입 변화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일수록
수입 자료를 꾸준히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AQ 4.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받아도 될지 고민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 후유장해의 정도가 대략 드러난 시점 이후에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 향후 치료·재활비,
- 일실수입,
- 위자료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의 2차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Q 5.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혼자 진행해도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혼자 진행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신경손상 사고처럼
- 손해 항목이 많고,
- 향후 소득·직업·삶의 질까지 연관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실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재 + 민사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초기 전략 설정 단계에서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