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되는 법 5편: 국가유공자가 직접 쓴 성공 사례입니다. 전편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되는 방법을 알다. 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류제출 하는 방법부터 심사소요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서류를 모으다.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기본양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서류인데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국가보훈처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하고
병원 진료기록 조회하고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됩니다.
오래 기다려서 얻은게 심사 탈락이라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서류를 수집하러 다녔습니다.
일단 군병원 진료기록을 얻기위해 국군 수도 통합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사본기록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최대한 많이 그리고 2부이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셔야 할게
병원 진료 기록 입니다.
그동안 병원 많이 다니셨죠?
모든 기록을 떼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검사기록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명과 난청으로 공상인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위해서는
난청검사 결과 몇 데시벨 이상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검사결과지
그리고 수면유도 검사에서 난청으로 보인다는 검사결과지
그리고 이명 3회 검사에서 이명이 있다는 검사결과지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라고 치면
허리 디스크 몇번 파열 검사결과지
수술 후에서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검사결과지
움직임이 몇도 이상 안나온다는 검사결과지
제 상이처가 허리가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종류의 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저런 정보를 어떻게 얻냐고요?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훈처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
상이처 인정 기준을 만들어 발표했고, 그 기준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서류를 제출하다
저는 수도국군병원에서 얻은 기록지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기록지를 같이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청양식 서류와 함께 제출 했습니다.
신청서류는 말씀드렸다 시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방법은 별지를 이용하셔서 최대한 자세하게 육하원칙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인우보증이라고 해서
공상인정 받기 위해서 이를 증명해줄 사람을 적으시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연락 안한다고 안 적지 마시고
생각나는 분은 모두 적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랜기다림
서류가 접수되면
비록 제가 서류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병원 기록지를 첨부하였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재요청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서류가 접수 되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로 재요청 서류가 안오는 불상사가 생겨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기다림만 남았는데요.
저는 딱 10개월 걸렸습니다.
공상인정 6개월
보훈심사 4개월 걸렸습니다.
한번에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상인정에서 탈락되면 2년뒤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제가 전편에서 알려드린 대로
병원에 기록을 남기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도 반박못할 증거가 국가유공자를 되게 만드니깐요.
심사를 탈락하시면 소송을 가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너무 깁니다.
보통 5년 걸리시더군요.
판사도 증거를 가져와야 재판을 하는데
기존에 제시못한 증거가 다시 나타나긴 힘드니깐요.
국가유공자 되는 법 성공 사례가 되다
국가유공자 되는 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병원에 증거 기록을 남기면서 진료를 보고
그 증거 기록지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이처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상이처 기준에 맞는다면
국가유공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변호사나 행정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도움없이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준비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전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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